배우자 소득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2025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나는 받을 수 없나?”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 거나, 배우자가 프리랜서·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 한 명의 소득이 높을 때,

‘가족 소득이 있으면 탈락 아닐까?’ 오해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는 개인 자격에 따라 지급되며, 배우자 소득은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실업급여는 '개인 기준' 수급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 여부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사유, 실업상태, 구직활동 여부로 판단되며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그럼 배우자 소득은 전혀 안 봐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 소득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 ✔️ 배우자의 사업장 또는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 ✔️ 배우자 명의 사업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신고한 경우
• ✔️ 실제 근로 중인데 소득을 숨긴 경우 (고용보험 무신고 근무)

예시 : B 씨는 남편 명의로 등록된 음식점에서 주 3일 근무하며 도와줬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상태”라고 신고함 → 고용보험 측에서 카드매출, 근무일정 조회 후 부정수급 판정 + 전액 환수 조치

✔️ 배우자 수입이 많으면 실업급여 줄어드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전적으로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우자의 수입이 많든 적든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꼭 조심해야 할 상황은?

• ❌ 가족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무급’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 ❌ 프리랜서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 소득 은폐하는 경우
• ❌ 실질적 근무가 있음에도 ‘돕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국세청, 4대 보험, 카드매출, POS 기록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전액 환수 + 제재금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고소득자라도 괜찮은 이유

• ✔️ 실업급여는 ‘개인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
• ✔️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 권리
• ✔️ 소득 수준, 재산, 혼인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편 연봉이 1억인데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 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상태면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사업장에서 도와준 적 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 무급이라도 ‘근로성’이 입증되면 실업상태가 아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 후 처리하세요.

 

Q.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은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명의만 바뀌었다고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가족회사에서 일하고도 ‘실업’이라 신고 → 부정수급 가능
• ❌ 배우자 소득 숨긴다고 수급 기준에 유리해지는 것 없음
• ✔️ 본인의 고용보험, 실업상태, 구직활동 중심으로 판단
• ✔️ 가족과 관련된 근무 사실 있으면 반드시 사전 상담

✔️ 요약정리

• 실업급여는 개인 자격으로 수급 → 배우자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 단, 가족사업장 근무 등은 실업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 기준 → 명의만 바꿔도 신고 대상
• 의심 여지 있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 후 신고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주소지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지,

지역 이동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실업인정받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줄게요!